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|
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(정의) |
|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) 제21조(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) 및 제22조(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) |
|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|
ㆍ주택법 제2조 제7호
ㆍ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6호
ㆍ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[별표 1] 제5호 |
 사회복지관의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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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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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복지관의 목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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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, 재가복지서비스,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,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,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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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복지관의 연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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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0년도 410개소 설치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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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년도 407개소 설치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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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년도 397개소 설치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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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년도 391개소 설치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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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 전국 370개소 설치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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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|
|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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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관 운영ㆍ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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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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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(22개 사회복지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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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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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울에 인보관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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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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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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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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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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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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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성의 원칙 |
|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,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. |
| 전문성의 원칙 |
|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,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. |
| 책임성의 원칙 |
|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. |
| 자율성의 원칙 |
|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|
| 통합성의 원칙 |
|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 |
| 자원활용의 원칙 |
|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. |
| 중립성의 원칙 |
|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, 영리활동,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 |
| 투명성의 원칙 |
|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|
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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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족 구성원 개인 및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ㆍ치료ㆍ보육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 및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정상화하여 가족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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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가족관계 증진사업 |
|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(가족문제 예방적 프로그램을 포함) |
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: 가족교육, 부모교육, 가족역할훈련, 대인관계훈련, 의사소통 향상 교육등
ㆍ상담 및 검사 : 부부상담, 부모상담, 가족상담 등 (법률ㆍ의료상담, 심리검사등 포함) |
| ② 가족기능 보완사업 |
|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, 특히 부모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 |
ㆍ아동 대상 프로그램 :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
ㆍ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: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(학습 및 독서지도 등 포함), 사회성 향상감성교육, 심성발달
프로그램, 진로탐색 및 지도, 학교사회사업 |
| ③ 가정문제 해결, 치료사업 |
| 가족단위 또는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서비스 |
ㆍ신체장애 관련 프로그램 : 특수아동 조기교육, 음악ㆍ놀이ㆍ미술 등 특수치료, 중도장애인 집단프로그램,
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
ㆍ정신장애 관련 프로그램 : 정신보건서비스, 알콜 및 약물치료, 정신장애인 서비스 등
ㆍ청소년 프로그램 :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, 학교부적응 학생지도, 징계청소년 프로그램 등
ㆍ위기가정 문제 : 이혼, 해체위기가정, 재혼가정 등
ㆍ폭력ㆍ학대 : 아동학대 및 방임ㆍ노인 학대ㆍ성폭력ㆍ가정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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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부양가족 지원 |
| 요보호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서비스 |
ㆍ아동 대상 프로그램 : 방과 후 아동보호 및 보육
ㆍ치매노인 가족지원, 장애인 가정지원,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, 장애아동 부모상담, 기타 부양가족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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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 및 국가특별사업(노숙자 대책 등의 응급구호사업)을 중심으로 결연, 정서지원, 가사지원, 간병, 푸드뱅크 사업 등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ㆍ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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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급식서비스 |
|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|
| ㆍ식사배달, 밑반찬 배달, 경로식당, 무료급식 |
| ② 보건의료서비스 |
|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|
ㆍ의료서비스(통원 및 방문진료), 간병서비스, 물리치료, 재활치료, 보건교육, 방문간호(보건기관 연계),
영양서비스(영양지도 및 상담) |
| ③ 경제적 지원 |
|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물질적인 지원사업 |
| ㆍ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등 지원, 후원품 제공, 생활용품지원 등 |
| ④ 일상생활 지원 |
|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|
ㆍ청소ㆍ세탁ㆍ장보기ㆍ취사 등 가사서비스, 가정봉사원, 이동목욕, 이ㆍ미용, 심부름, 차량지원,
주거환경개선 등 |
| ⑤ 정서서비스 |
|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서비스 |
| ㆍ말벗,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, 의형제ㆍ의부모 관계 맺기 |
| ⑥ 일시보호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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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|
| ㆍ노인 주간ㆍ단기보호, 치매노인센터,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, 실직자 쉼터, 희망의 집, 그룹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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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며,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자원 (주민대표, 자원봉사자, 시민운동가, 후원자, 지역복지협의체 등)을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의도적, 계획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예방ㆍ치료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로의 발전을 촉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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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주민조직화 및 교육 |
|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 육성을 지원하고, 이러한 주민조직화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을 하는 사업 |
ㆍ주민조직체 형성ㆍ운영 : 주민조직, 성인동아리 등
ㆍ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: 녹색가게, 소비자 이동고발,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
ㆍ주민의식교육 : 주민지도자 교육,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, 환경교육, 소비자교육 등 |
| ② 복지네트워크 구축 |
| 지역내 복지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,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|
ㆍ네트워크구축 : 지역복지협의회 활동, 연계사업 등
ㆍ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: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, 지역문제의 발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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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주민복지 증진사업 |
|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|
ㆍ지역행사 : 경로잔치, 절기행사,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
ㆍ시설개방 : 시설대여, 경로당 운영, 주민사랑방 운영
ㆍ정보제공 :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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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ㆍ조직 |
| 지역사회 주민 또는 기업체 직원 등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ㆍ양성 |
ㆍ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ㆍ관리
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
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ㆍ조직
ㆍ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, 장애인,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
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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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동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적 대안문화 창조와 인성교육, 성인과 노인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무료나 실비로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결핍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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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아동ㆍ청소년기능교육 |
|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및 기능교실 |
ㆍ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
아동,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(컴퓨터, 피아노, 미술, 태권도,
서예 등)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함 |
| ② 성인기능교육 |
|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(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모두 포함) |
ㆍ조리사, 이미용, 양재, 포장, 제과제빵, 도배사,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
ㆍ교양강좌 : 꽃꽂이 , 서예, 독서지도, 종이접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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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어르신 여가ㆍ문화사업 |
|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|
ㆍ건강운동교실 : 체조교실, 생활체육, 단전호흡, 수영교실 등
ㆍ여가프로그램 : 노래교실, 댄스교실 등
ㆍ교양교육 프로그램 : 노인대학, 컴퓨터, 한글교육 등
ㆍ경로당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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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문화복지사업 |
|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 프로그램,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, 기타 각종 지역문화행사 |
ㆍ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
ㆍ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: 청소년 캠프, 청소년 동아리, 장애인 문화체험 등
ㆍ주민 문화행사 : 영화상영, 댄스 페스티벌, 음악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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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업대상자와 비취업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복지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종별 자활교육훈련, 재취업알선, 자활공동체 조직 및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세습방지와 지역주민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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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직업기능훈련 |
|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함 |
| ㆍ봉제, 이미용, 조리, 컴퓨터훈련, 공예품제작, 영업교육, 창업교실, 건축관련 세부기술, 서비스교육 |
| ② 취업알선 |
|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일터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을 하여줌 |
ㆍ가사관리인 알선, 산모관리인 알선, 간병인 알선, 경비직 알선, 조리원 알선, 기타 일용직 노동직 알선, 경리 등
사무직 알선
ㆍ취업ㆍ부업안내센터, 창업정보센터, 창업지도, 고령자 취업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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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직업능력 개발 |
| 근로의욕, 동기가 낮은 층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 |
| ㆍ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, 재활프로그램,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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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자활공동체 육성 |
|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|
| ㆍ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실시, 자활공동체 창업, 공동작업장, 노인부업실, 장애인자립작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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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은 모든 사회복지관들이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위치, 지역적 특성, 대상별 특성, 복지관의 규모, 담당인력 등에 의거하여 각 사회복지관이 전문성, 효율성, 책임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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